군사법원이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군사법원 이 9일,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격노'에서 출발한 사건... 책임 위로 향할까 이어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 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 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상관의 허가 없이 KBS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면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1심 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제 책임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박정훈 대령은 환호하는 시민들 앞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감정이 북받친 듯 눈가가 촉촉해진 박 대령은 고 채 상병 영전에서 약속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채 상병 이첩 보류 항명 상관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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