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벌였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점을 부각하며, 책임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법원 9일,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 의 지휘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격노'에서 출발한 사건... 책임 위로 향할까 이어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민간 경찰 이첩 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상관의 허가 없이 KBS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면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1심 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제 책임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박정훈 대령은 환호하는 시민들 앞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감정이 북받친 듯 눈가가 촉촉해진 박 대령은 고 채 상병 영전에서 약속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경찰 이첩 해병대 사령관 상관명예훼손 채 상병 윤 대통령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무죄 선고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2023년 12월 7일 첫 기일 이래 13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사건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령은 국민과 지지자들의 응원 덕분에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상병 순직 사건 항명 혐의 무죄 선고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의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명령에 따른 것이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무죄 탄원 운동 10만7528명 참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선고를 앞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무죄 탄원 운동에 시민 10만7528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채수근 상병 아버지, 어머니도 탄원서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 운동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31일 자정까지 약 6주간 진행됐다. 센터는 탄원서를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