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탓,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 어처구니없는 기후위기 해법 기후위기 포럼_사의재 온실가스 윤석열_정부_평가 포럼 사의재 기후환경특별위원회 기자
▲ 전국에서 모인 환경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4월 14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414 기후정의파업, 함께 살기 위해 멈춰’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가속화 정책에 반대하며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지난 4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4월 11일 발표한 NDC 수정안은 '차기 정부로 책임 떠넘기기'의 전형이다. 재임 기간인 2027년까지는 연평균 2.0%만 감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9.3% 감축하라는 식이다. 감축 부담의 75%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지난 3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95개 참가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제6차 기후변화 종합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가까운 미래에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5도 상승할 것이며, 세계 각국이 세운 감축 목표로는 '1.5도 제한'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전 지구적으로 2030년에 온실가스를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30년 50~52%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을 제정하여 2026까지 1.2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노후 전력망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해 4333억 달러를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탈탄소 전력원 발전 비중을 10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차액 계약제도 등 기업들의 탈탄소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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