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사지선다 개혁’보다 후퇴…“무책임, 누가 표 주겠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초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가 18개 시나리오(이후 24개로 증가)를 펼쳐놓자 '윤석열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는 게 정공법'이라고 지적했지만, 허사가 됐다. 연금개혁의 목표는 20세 청년이 70년 후 90세가 됐을 때 문제가 없는, ‘70년 튼튼’ 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15%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춰도 ‘70년 튼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최소한 보험료 12% 안을 제시해야 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7일 내놓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에 필수적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초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가 18개 시나리오를 펼쳐놓자 “윤석열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는 게 정공법”이라고 지적했지만, 허사가 됐다. 정부는 대신 실질소득 올리기, 기금운용 수익률 목표 구체화,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15%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춰도 ‘70년 튼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최소한 보험료 12% 안을 제시해야 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보험료만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급개시 연령 상향,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기금운용 수익률 상향 등의 조치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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