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친위 쿠데타와 민주주의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소설보다 더 극적인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소설 속 인물이 설명되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을 할 때, 독자는 몰입하기 어려워진다.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연성 없는 비상식적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현실은 더 극적이다.
왜 이런 비현실적 일들이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 벌어지는가. 왜 '스토리'에서도 과하다 싶은 일들이 '히스토리'에서 이리도 반복되는가. 왜 고통의 기억은 새로운 불의를 막아내지 못하고 마비된 의식 마냥 무뎌지고 희석되는가. 왜 광기의 수괴들은 징글징글할 만큼 가면을 바꿔가며 끝없이 나타나는가? 그에 따르면 친위 쿠데타는 구체적으로"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폐쇄하려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실패한 사례로 남겠지만 2021년 7월 튀니지의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의회와 사법부를 해산하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해 3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친 교수는 설명한다.
12·3 쿠데타 미수 사건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된 내란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와 함께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으며, 야당 지도자들과 언론인에 대한 구금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고,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친위 쿠데타의 전형적 방법이 총망라됐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윤석열의 쿠데타는 왜 실패했을까? 존 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쿠데타의 성공 여부는 당파적 동맹과 군사 엘리트를 포함한 다양한 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는 대부분의 친위 쿠데타가 군과 정당 엘리트의 이탈로 내부 지지를 상실하면서 실패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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