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허덕이는 에너지 공기업? 아주 명확한 해결책 있다 414_기후정의파업 에너지_공공성 전기가스요금_인상 오정록 기자
지난 1월, 2월은 가구당 크게 오른 난방비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았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물가에, 대출금리까지 치솟은 마당에 청구된 난방비는 정말 폭탄 같았다. 그럴 만도 했다.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나 올랐다. 인상 전에도 한 겨울 가스요금은 10만 원이 훌쩍 넘곤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2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면서도 전기와 가스요금은 계속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에너지는 상품이어야 하는가? 이는 에너지가 판매해 이윤을 남겨야 하는 재화여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유무형의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다양한 자원이 소모되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삶의 필수재로서 에너지와 이윤을 남기는 상품으로서 에너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우리는 의료, 교육, 교통, 복지 등에서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조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일개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국가기관이다. 에너지 없이는 단 하루도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없기에 에너지는 필수재이자, 기본권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공동체가 함께 생산, 소비하고 관리하는 공공재로서 에너지의 새로운 과제를 확인하게 된다. '전체 에너지 수요감축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는 산업용 전기이며, 주택용은 15% 정도이다. 2020년 기준 가스 사용 역시 산업부문과 발전부문이 66%에 이른다.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산업·상업용 소비이며, 그 소비의 주체는 '자본'이다. 생산과 매출을 늘려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경쟁이 일상인 자본의 입장에서 에너지 수요감축은 자발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요금을 인상하면 기업들이 에너지를 아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사용한 에너지 비용을 공기업 적자 형태로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수급불균형을 고려한다면,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의 상당부분은 대기업과 자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제 그 적자를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다.대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지금 당장 벌어지는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전가를 막는 첫 걸음이다. 기업은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보다 이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상업용 에너지 수요를 실제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른 생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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