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일단 '이것'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저출산 국공영_보육시설 보육_공무원 함용주 기자
마찬가지로 서울에 위치한 도봉고등학교가 신입생 감소로 인해 내년도 폐교를 예정하고 있고, 전국 곳곳의 학교가 이와 같은 이유로 폐교되었거나 폐교를 앞두고 있다. 폐교 문제는 이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조차 예외가 아니게 되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 이른바 워킹맘, 워킹대디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 밤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는 직업, 혹은 빈번하게 야근을 해야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아이를 어디에 맡길 수 있을까?초보 엄마, 아빠들이 흔히 하는 농담이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면 애가 태어나기 전에 줄을 서라고. 필자 같은 경우 아이를 맡기기 위해 임신 6~7개월 무렵 직장 근처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출산 후 재방문을 하였고 '대기자가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년 후, 비로소 등원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안정적인 보육 인프라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장려금 지급, 한시적인 육아휴직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보육 환경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왔다. 국공립 보육시설조차 대부분 예산만 지원할 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있으니 말이다.우리에게는 새벽에도, 밤에도,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영 국공립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보육 중인 아이가 있든 없든 시설의 문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국공영 보육시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보육 공무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전산직, 세무직 처럼 보육행정 직렬을 신설하고,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보육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다. 물론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자격증의 보유 여부를 응시 요건에 넣어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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