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일 넘어 국제적 문제다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제주도 이준성 기자
2021년 4월, 일본 스가정부는 2022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11년 3월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사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하루 최대 180톤 정도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 인접국인 한국, 또는 중국 같이 오염수 방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주변국에선 크게 우려를 제기했다.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약 200일 만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280일이면 동해까지 영향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지난 2020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은 관련해" 버린 물질이 다른 국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사실 국제법 위반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해 일본정부의 결정은 국제규범에 반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해양질서 속 우리의 해양주권 즉, 관할 해역에서의 주권 및 주권적 권한의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의 본질은 해양주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유엔 산하 IAEA는 작년 2월에 원자력 전문가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반영된 특단의 조치이자 범국가적 대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본 정부에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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