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43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승소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시설공단은 201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공문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원고들은 해당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0억8천여만원의 임금·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현행 '고령자고용법'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임금피크제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부산지법은 이번 소송에서 부산시설공단의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원고들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로 시간에 대한 조정이 전혀 없었다"면서"피고는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다른 '대상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 소송의 원고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중명의 김지훈 변호사는"정년 유지형의 경우 임금 삭감에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가 사건의 쟁점"이라면서"이번 사건은 부산 공기업 최초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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