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중위소득 30% → 35% 이하로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2000㏄ 미만 생계용 차량은재산 계산할 때 제외하기로
재산 계산할 때 제외하기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40만여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소득 인정 재산 기준도 완화돼 그동안 차상위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가로막았던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등 그동안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된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재산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저소득층 가구가 보유한 자동차는 소득 환산 시 100% 인정됐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살거나 생계를 위해 보유한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돼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기준 역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 다인가구의 1600㏄ 미만 자동차에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을 250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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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2%까지 생계급여 받는다…내년에만 21만명 더 받아정부가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을 내년에 32% 이하, 2026년까지 35%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내년 572만9913원ㆍ4인 가족)의 30%에서 32%로 바뀌면 내년에는 기준 소득이 183만3572원에 못 미치는 4인 가족은 최대 183만3572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서 내년 48% 이하, 2026년까지 50% 이하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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