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재산 선정 대폭완화, 생계급여 선정기준 30%→35% 상향

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발표...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등 추가 혜택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해서 2021년 66만 명 수준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이다. 먼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현행 2023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 중이나,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I씨의 경우 SM5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에 탈락됐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감소, 약 5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5%'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며,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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