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윤석열의 부자감세는 '독' 포럼_사의재 윤석열_정부_평가 포럼 사의재 경제팀 기자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의 기조는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집약된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낙수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윤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대비된다.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재정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한 결과 재정 여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총부채와 순부채는 각각 GDP 대비 51.3%와 20.9%로 선진국 평균 117.9%와 86.2%를 크게 밑돌고 있다.
문제는 지독한 부자 감세라는 점이다.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되는 감세 규모는 4.6조 원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세 규모는 5.3조 원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 세금을 6.5조 원 줄여주고 고소득자·대기업 세금을 8.2조 원 늘린 것과 대조적이다.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의 조기 집행 등과 같은 정부의 재량적 개입이 없어도 실업급여처럼 경기변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자동으로 늘거나 줄어들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제도다.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고 조세체계가 누진적일수록 잘 작동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예산은 2018~2022년 기간에 연평균 증가율 11.0%를 기록했지만, 2023년 예산에서는 3.8%로 낮아졌다. 더욱이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제도를 2023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과제로 선정했다. 임의심층평가는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조세특례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더욱 축소될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 ⓒ 국회사진취재단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 감세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책조합의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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