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시찰→후쿠시마산 수입 재개 ‘덫’ 걸리나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5월 9일 화요일 ‘견학성’ 후쿠시마 시찰 수산물 수입 빌미 되나 👉 읽기: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에 인색 👉 읽기: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3년만에 최고 👉 읽기:

시찰 후 오염수 방류 묵인 해석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이 7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 시찰단을 보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칫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하고 그동안 금지해온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피하려면, 시찰을 다녀온 뒤 정부가 그동안 쌓아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 혹은 ‘연기’와 같은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8일 후쿠시마 제1원전 한국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23~24일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 시찰단은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 기관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 조사라기보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도쿄전력의 홍보 내용을 둘러보는 견학에 가깝다. 도쿄전력은 지역 주민, 일반인, 기업, 언론인,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학성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 정부가 지금처럼 입을 꾹 닫고 있으면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나아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원칙을 제 손으로 허무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일본의 앞바다를 ‘잠재적 위험’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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