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업급여로 삶을 즐겼습니다, 웃으면서 시럽급여 실업급여 박진현 기자
'시럽급여'라는 정부여당의 말을 들으면서 오래전 실업급여를 받은 기억을 떠올렸다. 10여 년 전 온 가족이 제주로 이주하면서 나는 실업급여를 받았다. 고용보험을 20년 가까이 냈지만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실업급여 덕분에 낯선 곳에서 앞으로 할 일을 탐색하고, 가족과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실업급여 덕분에 낯선 곳에서 일자리도 찾았다. 한살림 텃밭에 참여한 것이 기회가 됐다. 한살림에서 일을 하게 된 것. 2년 간 일했다. 짧게 일했지만 자연과 농업을 이전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첫째 윤슬이는 텃밭과 함께 자랐다. 텃밭을 무척 좋아했다. 당시 5살이었다. 매일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면 텃밭에 가자고 졸랐다. 아예 어린이집에 이야기해 텃밭으로 하원 시키는 날도 많았다. 권위주의적인 산업화 시기 국가의 모든 자원은 성장에 집중됐으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복지제도의 도입이 이뤄졌다. 발전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제도 도입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대기업, 남성, 숙련노동자 보호에서 광범위한 불안정,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들 저소득층 노동자를 비하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런데 꼬였다. 무조건 때리기에만 나선 탓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고쳤다'는 분위기다.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3일 언론보도 설명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보장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 않으며, 보장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노사정 대타협 등 오랜 사회적 논의의 결과임". 오랜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저소득층 노동자 혐오'로 송두리째 흔들려고 했지만. 국민들과 당사자들의 반발만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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