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의 하나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면서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재원 마련은 물론 명칭, 교사 자격 등은 여전히 불투명해 운영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정 확보 방안은? 국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의 하나인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재원 마련은 물론 명칭, 교사 자격 등은 여전히 불투명해 운영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국민의힘은 지난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재원 방안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필수 예산 격인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부 소관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보육 시책사업 예산 2조원은 지자체로 되돌아갈 상황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야당이나 교육 현장에선 재원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쓸 돈은 늘어날 전망인데 나올 주머니는 줄어들 수 있어서다. 유보통합 과제인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는 계산해보지 않았다. 더욱이 3~5살 유아 대상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2025년 이후엔 사라질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투자 로드맵을 짜서 실천해야 하는데, 2025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까지 앞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위원장은 “지자체는 어린이집 담당이 교육부로 넘어갔으니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으라고, 지자체서 받던 돈을 다 가져오라고 한다”고 말했다.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교육부는 다양한 쟁점을 조율 중이라고만 밝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 기준 마련과 관련해 교사 자격 양성 체계, 설립 운영 기준 등 이슈별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진행하며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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