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윤 정부,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2조 건보 재정 투입'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으로 발생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총 1조94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사태가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사태 수습에 투입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어느새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당초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10일 추석 명절 연휴를 대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 대비 50% 인상을 적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석 연휴 전문의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해 총 250% 가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 대비 추가 50% 인상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이달 한 달 동안만 60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 중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계획 외에 추가로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2168억 원에 달한다"며"문제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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