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황 인식 안일하지 않아...의료공백 장기화 대통령실도 예측 어려워'
발행 2024-08-28 17:51:29대통령실이 28일 1시간여에 걸친 의료 관련 현안 백브리핑을 진행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 정책에 대한 입장은 불변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한 대표에게 날을 세운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1일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겨냥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상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의대 증원에 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생각은 그때도, 지금도"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강 대 강 대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고집스럽게 같은 주장을 양쪽에서 한다고 보여지지만, 의료개혁이 현실이 돼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최근 2025학년도는 증원돼 입시 단계로 나아가니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게 어떻겠냐는 절충안 의견이 있다"고 콕 집어서 언급한 이 관계자는"정부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안은 한 대표가 '의료개혁 해결책'으로 공개 제안한 내용이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를 요청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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