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 윤 대통령 협치 첫발 돼야 [아침햇발]

황준범 |논설위원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향하는 윤석열 대통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임기 절반도 안 돼 국회 통과 법안 21건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29명의 장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대통령 아닌가. ‘의료가 붕괴하면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했을 것이다. 의료공백 사태를 뛰어넘어, 개혁의 당위성과 사명감만 외쳐서는 성공을 얻어낼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야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기를 기대해본다.

되돌아보면 윤 대통령의 태세 전환은 스스로 재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 게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의료공백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인데 윤 대통령은 엉뚱한 진단을 내놓으면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되풀이했다. 그사이 부산 공사장에서 떨어진 노동자가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지고, 광주 조선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학생이 조선대병원 응급실 수용을 거부당하는 등 응급실 위기 신호는 더욱 긴박해졌다. 그 와중에 정부 관료들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는 발언으로 화를 돋웠다.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은 지난 1월 말 78%였다.

여당에서조차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는 지탄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민심과 동떨어진 태도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 의지가 워낙 확고부동하니 공직자들이 감히 다른 얘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용산 시대’를 열었지만, 국민들이 봐온 것은 ‘소통 절벽’이다. 윤 대통령은 또 총선 패배 뒤에는 “민심 수렴·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부활했으나, 의료공백 국면에서 민정수석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결국 공간이나 조직이 아닌 윤 대통령의 마음가짐 문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수행 지지도가 20%대인 상황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과도 냉랭하게 지내왔다.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을 무슨 동력으로 해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여야가 제안해온 여야의정 협의체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의대 증원 규모에도 유연성을 내비친 것은 그동안 못 보던 다행스러운 변화다.

의료공백 해법 마련과 별개로 지켜볼 것은, 윤 대통령이 다른 사안들에서도 여야와 협력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냐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던 말과는 딴판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민심을 읽어내고 반응하는 데 능한 쪽은 윤 대통령보다는 여야 정치권이라는 점이 이번에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 앞에는 국민연금 개혁 등 거대 과제들이 쌓여 있고,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야당과 정면으로 마주할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처럼 그 자리에 정반대되는 인물을 골라 앉히는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싸움만 하다가 빈손으로 임기를 끝낼 작정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민심과 여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를 이번에 국한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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