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가로 채려고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형에게,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작년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하천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모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만든 유기치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동생이 실족해 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살인의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이씨는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술을 먹게 하고 수면제까지 먹인 뒤 하천 인근에 방치해 동생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살인은 무죄 확정유산을 노리고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은 40대 남성 A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동생을 직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폭행범 혀 깨물자 '멀쩡한 남자 불구 만드냐'…대한민국 법이 이랬다 | 중앙일보＇김해 혀 절단 사건＇는 국내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건입니다.\r한국 정당방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폭 무죄' 두산 이영하, 286일 만에 1군 복귀…'롱릴리프 맡길듯' | 중앙일보프로야구 kt wiz와 방문 경기를 앞두고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r두산 이영하 야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또래 살인 정유정 '석 달 준비한 살인'에도 거짓말 일관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은 석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