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노리고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은 40대 남성 A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동생을 직접...
대법원은 40대 남성 A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 등을 먹인 뒤 근처 하천으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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