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혀 절단 사건＇는 국내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건입니다.\r한국 정당방위
최말자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일흔 넘는 나이에 다시 법원 앞에 선 최씨는 “법원 판결문에서는 ‘사회가 바뀌었다’고 적었지만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며 “지금도 엉뚱한 소리를 하며 나를 모욕하는 건 그대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말자씨는 법원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최씨는 정당방위 논란 때마다 언급되는 판례인 ‘김해 혀 절단 사건’의 당사자다.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남성의 혀를 절단한 여성이 오히려 중상해죄로 처벌 받은 사건으로, 국내에서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건이다. 2020년 최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56년만의 미투’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1,2심 모두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노씨가 최씨를 넘어뜨리고, 입을 다문 채 거절하는 최씨의 코를 손으로 막아 입을 벌리게 한 뒤 억지로 키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항을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해 놓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판사는 “비록 강제키스로부터 처녀의 순결성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혀를 끊어버리므로써 침해자를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위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볼 때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으로 보았다. 방어가 과했다는 뜻이다. 최씨도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는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최씨에게 “멀쩡한 남성을 불구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해자와 결혼하라고 권유하는 검사도 있었다고 한다. 법정의 판사들은 최씨의 순결성에 대해 따져 물었고, 최씨는 언론과 대중 앞에서 강제로 키스 당하는 모습 등을 재연해야 했다. 최씨는 “당시 생각만 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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