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들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요구했다. 그들은 2024년 3월31일 종료 예정인 '한시적 구제대책'의 상시화를 요구했다.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2만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배경아동 과 청소년들이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을 열어 내년 3월31일 종료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문영 기자예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아는 척했을 뿐 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읽으며 깨달았다. 통계 수치나 정책에 관한 지식과,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감정을 헤아려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앎이다.
이 책에서 르포 작가 은유는, 살아 있지만 유령처럼 존재가 부인된 이들의 기막힌 사연을 귀신 들린 영매처럼 토해냈다. 한국에서 태어난 페버씨는 부모가 나이지리아 사람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며 가족의 체류 자격이 상실됐다. 그는 18살 고3 때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가 2017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잡혔다. 지병인 천식이 악화되자 엄마가 천식약을 넣어줬는데 보호소는 약을 전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과 공포에 떨며 50일간 감금되어 있다가, 1650명의 탄원서가 들어가 석방됐다. 그는 강제퇴거 명령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8년 체류 자격을 얻었다. 페버씨는 이렇게 말한다. “미등록 시절에는 나를 한국에 폐 끼치는 존재로 규정하다가, 비자가 나오고 합법이 되고 나니까 학교에서 제일 잘한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몽골 출신인 인화씨는 1996년에 이혼 후, 다섯살 아들 태완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
한국엔 비슷한 사정의 아이들이 2만명이나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를 다니며 성장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팬데믹 시절 식당에서 큐알 코드 체크인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수학여행 갈 때 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자기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도 로그인하지 못한다. 만 19살이 되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부모의 본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놓인다.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자가 나타난다. “누가 한국에 와서 일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그렇게 치면 타인의 거짓말, 법·제도의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도 칼로 협박당한 건 아니니 전부 본인 잘못이고 책임이 된다. 이런 졸렬한 냉소가 유행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칼로 협박하지 않았지만 원래 이주노동자는 한국이 필요해서 불러들인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오랫동안 구멍 난 산업 현장을 메우고 지탱해왔다.
대한민국은 자기 땅에서 나고 자란 어린이를 이렇게 취급하면서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며 징징댄다. 혹시 ‘순혈’ 한국인으로만 인구수를 채우자는 얘기일까? ‘순혈’이란 개념부터가 성립하기 어려울뿐더러, 단언컨대 지금 체제가 유지되는 한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다. 현실을 직시하자. 가난하다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장애가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해왔기에 이렇게 출생률이 ‘박살’나 버렸다. 지금 여기 함께 사는 사람들을 철저히 줄 세우고 차별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글자 그대로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만약 한국이 지금 여기 함께 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있지만 없는 시민’이 사라진다면, 그때는 출생률 같은 건 문제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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