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강태완, 산업재해로 사망

몽골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 강태완씨가 전라북도 김제시 한 특장차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강씨는 5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았고, 어려운 정책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삶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8개월 만에 얻은 '평범한 삶'이 그에게는 얼마만큼 가치 있었을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8일 전라북도 김제시 한 특장차 공장에서 30대 몽골 국적 노동자 A씨가 고소 작업대와 장비 기계 사이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A씨의 죽음은 짧게 요약되어 단신으로 보도됐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는 하루가 멀다고 등장하지만 주목받지 못한 비극 중 하나로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30대 몽골 국적 노동자 A씨'의 신분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추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씨의 이름은 강태완 (32·몽골명 타이왕)입니다. 다섯 살 때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왔다가 미등록 이주아동 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 경기도 군포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군포 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만 쓸 줄 알던 '군포 청년'의 죽음 그러나 그는 한국인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는 다닐 수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자기 명의의 통장과 핸드폰도 가질 수 없었고,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모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성인이 되면 곧바로 강제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선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강씨는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지만, 난관이 많았습니다.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정책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강씨가 미등록 상태를 벗어나서 정착하는 과정을 취재한 '호준과 호이준 사이에서'(기사에선 가명 사용) 연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19년 12월 법무부는 2020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한 이들에게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다시 입국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강씨는 자진 출국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13차례 비행기 표 취소 끝에 2021년 7월에야 몽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몽골행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2021년 4월 법무부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하며 국내 출생으로 15년 이상을 산 미등록 이주아동에 체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강씨는 국내 출생이 아니므로 출국 당시인 2021년 7월엔 구제대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제대상 아동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2022년 1월에는 한국 출생이 아닌 이주아동들에게도(영유아기 입국 시 6년 체류, 영유아기 지나서 입국 시 7년 체류 기준) 체류 자격을 줬습니다. 오히려 몽골에 다녀오는 바람에 절차는 더 번거로워졌습니다. 그는 2022년 2월 입국해 단기비자(C-3)를 유학비자(D-2)로 다시 변경하는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체류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한 전문대 전자공학과를 성적으로 졸업한 뒤, 전북 김제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2006년부터 강씨의 체류를 돕던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의 부고 글에 따르면 그가 김제에 간 까닭은 법무부가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5년 이상 연속 거주 시 영주(F-5)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귀화까지 하는 것이 목표라는 그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태완은 특수 차량의 자율주행 협업 제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과는 수준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하지만 매일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대구에 가서 박람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연구원 중에 혼자 간다고, 박람회 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습니다.'(김사강 연구위원의 부고 글 중) 강씨는 천신만고 끝에 서른두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졌던 '평범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8개월 만에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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