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재취업 의지를 오히려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실업급여에 대해 정부가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실직 전 오래 일했던 사람에게는 더 주고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김평정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안에 다시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는 20...
실직 전 오래 일했던 사람에게는 더 주고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34%였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6%p 가까이 재취업률이 하락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2009년 3조5천억 원에서 2021년 12조 원으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이에 따라 제도 개편에 착수했는데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을 손볼 계획입니다.
취업과 실직을 거듭하며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최대 50%까지 금액을 삭감하고 신청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정부는 그러나 제도 개편의 원인이 재취업 독려라는 원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지 이른바 '시럽급여'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여러 회사에서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례 등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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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시럽급여 퍼준다? 아니다'...선진국은 ①더 많이 ②깐깐하게 준다한국이 실업급여 개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지를 실업급여를 먼저 도입하고 누수 방지책 등을 오랜 기간 다듬어온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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