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실업급여 개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지를 실업급여를 먼저 도입하고 누수 방지책 등을 오랜 기간 다듬어온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구직자가 대기 중이다. 연합뉴스
한국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지를 실업급여를 먼저 도입하고 누수 방지책 등을 오랜 기간 다듬어온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살펴봤다. 경제개발협력기구가 지난 5월 발간한 '한국의 포용적 사회를 위한 급여 개혁: 실직 중 소득 보장' 보고서도 참고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가 지난 5월 발간한 '한국의 포용적 사회를 위한 급여 개혁: 실직 중 소득 보장' 보고서에 수록된 그래프. 실업 기간의 소득대체율 변화를 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소득 대비 실업급여 비율이다. 세로 축은 소득대체율, 가로 축은 실업기간이다. 파란 부분은 OECD 국가의 소득대체율 분포다. 위의 표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는 저소득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두 표에서 모두 2021년 한국 소득대체율인 빨간 실선은 실업급여 기한이 종료되는 8개월 이후 급속하게 떨어진다. 특히 두 번째 표에서 8개월 사이엔 OECD 분포 바깥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 특징이다. OECD는"소득대체율은 저임금 금로자에게 너무 높고, 장기 실직 기간엔 낮아진다"며 실업급여 하한액 관련 보정과 함께 장기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OECD 캡처그러나 한국은 수급 기간이 짧다는 점은 간과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은 한국처럼 6개월을 기준으로 둔다. 다만 스웨덴은 6개월이라는 기준을 두면서도 △매월 최소 60시간 근무 △매월 40시간 근무하며 6개월간 최소 420시간을 근무 등의 세부조건으로 둔다. 한국이 최소 근무 기간을 무조건 12개월 등으로 늘리기 전에 논의해 봄직한 대안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 대폭인하... 해지 부담 준다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 대폭인하... 해지 부담 준다 과기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약정위약금 유창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갤럭시’ 첫 국내 언팩…틈새 없이 접힌다, 꼬투리 잡힐 게 없다경쟁사 ‘물방울 힌지’보다 방수·충격에 강한 ‘플렉스 힌지’ 적용폴드5, 더 얇고 가벼워 휴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먹어봐라' 정용진 반말 날려도 열광…'쓰팔'은 이게 통했다 | 중앙일보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업체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밀려오는 순간 죽음' 30년차 산림기술자의 경고'밀려오는 순간 죽음' 30년차 산림기술자의 경고 산사태 기후위기 기후변화 노광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용인시 청년전세 전세보증 이상일 박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