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자 3년새 2배로상속재산 70%는 부동산6년뒤 서울 아파트 80% 과세與특위서 세제개편 논의'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로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가 2만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 이들이 급격히 많아져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도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처럼 기업인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상속세 대상이 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상속세 개편은 시급한 과제"라며 힘을 싣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는 20% 할증이 붙어 60% 세율이 적용된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세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상속세"라며"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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