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노동특위 첫 회의당정 협의로 민생대책 발굴입법권한 없어 지속성 의문
입법권한 없어 지속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단독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맞서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 중인 국민의힘이 자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특위 정치'로 22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됐다"며"중산층 부담을 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 참석한 정점식 정책위의장도"실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다주택자들과의 세 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조세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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