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액 690조, 절반 넘어... '성실 상환자 대상 채무재조정' 등 필요성 제기
개인사업자의 자금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된 연체대출금액 비율이 최근 1년 사이 1% 가량 증가해 대출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체차주가 보유한 대출금액의 비율은 2.8%, 금액으로는 31조2998억2200여 만 원에 달했으며, 그중 다중채무자 중 연체차주의 보유금액이 24조7534억1500여 만 원으로 전체 다중채무금액의 3.6%에 달했다. 이는 대출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말 보다 올 1분기 전체 연체금액 비율은 물론 다중채무자의 연체금액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최근 1년 사이에는 1%가량 상승했다.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은애 박사는"지금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의 문제는 코로나 시기 증가한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초래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국내외 경제상황이 침체되며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전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액을 감면, 또는 탕감해 주는 방식은 도덕성 해이 논란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그러나,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차주를 대상으로 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일정 부분 감면이나 탕감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만한 대책이 될 것이다. 이 외 경영악화로 연체가 계속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외에 다각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부채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 부채금액이 얼마인지, 월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다"라며"이 부채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상생활을 위한 소비예산을 세워 지출하면 부채 위험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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