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뺀 난방비 지원 대책…부담은 가스공사가 진다 SBS뉴스
추가 대책의 논란과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김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을 돌보느라 난방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자, 시장 상인들은 울상이 됐습니다.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그 부담은 가스공사가 집니다.
산업부는"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1차 지원 대책 때는 예비비를 포함해 1천8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번에는 별도 예산 책정 없이 가스공사가 할인분을 운영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이미 9조 원의 미수금, 즉 적자를 안고 있는 가스공사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 결국 이번 할인분은 다시 가스 요금 인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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