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가구에 에너지재난지원금 30만 원 긴급지원해야'

'정부, 전 가구에 에너지재난지원금 30만 원 긴급지원해야' 징보당_울산_난방비 박석철 기자

진보당 울산시당은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도시가스요금이 지난 1년동안 네차례에 걸쳐 38.7% 인상됐고 1분기 동결에 이어 2분기에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한파에 서민들의 한숨이 늘어간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진보당은"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근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있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와 지자체 모두 나서서 에너지 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빠른 지원과 중장단기에 걸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에너지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난방비 등 공공요금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난방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가구당 30만원 긴급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횡재세 도입을 요구하면서"민간의 가스직수입 허용으로 민간발전사들의 직수입 비중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겼다"며"횡재세를 도입해 에너지재난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들은"민간기업은 가스 직수입 허용을 무기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민간발전사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중단하고, 가스공사가 공공적으로 천연가스의 수급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진보당은"울산시와 5개 구·군이 정부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및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면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창호 교체, 단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용 태양광발전기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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