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부부동성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선거 때마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이지만, 이번엔 개혁 목소리가 ...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부부동성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선거 때마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이지만, 이번엔 개혁 목소리가 강한 온건 보수 세력과 당내 극우 세력으로 찬반이 갈려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민당 총재 선거 출사표를 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부부가 성을 달리하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선택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소돼야 한다” 등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 당론의 구속을 해제하고 표결하는 게 좋겠다”며 변화에 적극적이다. 이에 일본 내에선 결혼한 부부가 같은 성을 쓸지 다른 성을 쓸지를 개인 선택에 맡기자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주장이 나오곤 했지만, 사회 전반 보수적 분위기에 집권 자민당의 보수적 스탠스가 겹쳐 좀체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5년에 이어 2021년 부부동성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은 부부별성 도입에 소극적이다. 그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가족 동성제도는 유지하면서 우선 법적, 사회적 불편을 해결하자”면서 “구성을 법률상 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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