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도 없는데 “관광 안내하라”...가짜 가이드 내세운 여행사 최후 [여행 팩트체크]](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18/maekyungsns/5108844201516131602147-5108844201516131602147-7C5F326594794CA56D467034475E5422.webp)
A씨는 여행 시작 전 가이드 투어를 알아보다가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증을 여럿 보유한 가이드를 찾았다. 전문성을 믿고 신청해 투어에 참가했는데, 가이드가 투어 내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다. 알고 보니 허위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려둔 것이었고 자격증이 없는 가이드였다. 가이드 투어 중 가이드가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큰마음
먹고 떠난 여행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 어떤 보상으로도 납득하지 못할 테다. 허위 경력으로 활동한 가이드를 적발하면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 자격증이 없는 가이드를 채용해 영업한 여행사도 처벌받게 할 수 없나.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하게 했다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시설·운영의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만약 해당 관광사업의 정지로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 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A씨는 일반여행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B씨에게 중국 관광객의 관광 안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 일이 적발돼 A씨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 후 두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돼 2차 위반 시에는 과징금 800만 원을, 3차 위반 시에는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A씨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이를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사유로 인정하면 여행업자에 의해 규제를 잠탈하는 손쉬운 변명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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