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처법, 긍정적 결과 없었다'?... 수치는 다른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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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KBS 9시뉴스 시청률' '강제동원' 관련 발언 따져 보니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방영됐다. 세간의 관심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사과 여부에 쏠렸다. 결국 대통령의 사과 표명은 없었다. 동시에 이날 윤 대통령은 그밖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기 생각을 설파했는데, 그중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했다. 하나하나 따져 봤다. 대담의 시작 부분, 박장범 KBS 앵커를 만난 윤 대통령은"KBS 9시 뉴스 시청률이 많이 높다는데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깊은 의미가 없는, 환대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일으킨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이후 KBS 뉴스 보도가 정부편향적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내놓은 발언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참고로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KBS 시청자 등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은 야당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월 2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해 11월 초 204만 명 수준이었던 KBS 메인뉴스 시청자 수가 박 사장 취임 약 한 달 뒤인 12월 초에는 평균 157만 명으로 약 50만 명이 줄었다"고 발언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시행된 실증적인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상위 3대 재해 유형인 떨어짐·끼임·부딪힘의 사고사망자 비중 또한 2021년 67.8%에서 2022년 65.4%, 2023년 1~3분기에는 61.2%로 중처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만세 부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 이정민"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것을 배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6700억 정도의 정부 예산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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