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집이 더한다더니…강남4구 학폭심의 지연 심각하네

심의 지연 90%↑…“사교육 과열된 지역일수록 심각”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서울 교육지원청별 학폭심의 지연 비율은 강동송파가 98%, 강남서초가 94%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지연비율이 83%인 것을 감안하면 지연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정을호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높거나, 사교육이 과열된 지역일수록 심의 지연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학교폭력 심의가 늦어져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 학폭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4주 이내에는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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