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담배엔 그렇게 세금 많이 떼가더니”...4년간 3조4천억 못 걷은 이 담배

천연 니코틴과 달리 과세 제외 규제 없어 해외사업자 韓진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지연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지연 입법 공백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사실상 성분이 유사한 천연 니코틴 액상담배는 2021년부터 과세 대상이 됐지만 합성 담배는 제외되면서다.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이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 1249억원, 2024년 7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과 원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이다. 현재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과세가 전무한 상황이다.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담배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이 붙는다.

천연 니코틴 액상 역시 세금 부과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소비세법에 따라 2021년부터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18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궐련과 전자담배 등으로 거둬들이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2023년 기준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때문에 한국이 법적 미비를 악용한 해외업체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담배기업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그룹은 이르면 11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출시한다. BAT가 첫 출시 지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22대 국회에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과세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5건이 계류중이지만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개정안을 준비 중인 송 위원장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발생한 과세 및 규제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입법미비에 합성 니코틴담배 세금 4년간 3조4천억 못걷어천연 니코틴과 달리 과세 제외규제 없어 해외사업자 韓진출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지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부자감세’하면서 중소상공인 세금 더 걷는다는 정부…편의점·치킨집 세금 늘어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과오납 세금 5년간 769억원…행정 착오로 지급 이자만 17억원지자체 연 평균 153억원씩 잘 못 걷어 경기도가 1위로 전국 환급액의 34% 차지 정춘생 “세금 낭비, 행안부가 대책 세워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예산 없다더니’···대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해 낸 돈 4년간 80억원대법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수십억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총 83억여원에 달했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승준 “왜 그렇게 한국 못 잊냐고? 그립고 사랑해서”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또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눈물이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라며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싫다, 중국이 더 좋아” 그렇게 외치더니…불법체류 1위는 이 나라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