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묻지마 범죄'의 근본 대책 될 수 있을까?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에 이어 2주 만에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흉악 범죄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형 집행을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산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용산에서 칼부림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 앞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현재 해당 글 작성자들을 각각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을 죽일 것",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살인 예고 글이 버젓이 올라왔다.이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 엄격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255조는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 의심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검문검색을 시행한다"며 "앞으로 흉기 난동자에게는 테이저건 등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리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엇갈리는 만큼 정부가 사형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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