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기난동에…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추진 KBS KBS뉴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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