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묻지마 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될까

현행법은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일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를 공격해대는 묻지마 범죄가 계속되며 국민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며"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포함해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펴 왔다. 유인태 전 의원이 17대와 19대 국회 당시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과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적도 있지만, '사형제 폐지'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이르지 못해 폐기됐다.

당내에선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8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도 본보 통화에서" 과도기적 상황에서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방안"이라며"먼저 종신형이 도입되면 이후 사형제 폐지를 입법화할 때 국민적 설득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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