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끝났는데 60%가 그대로…청산미룬 조합장 이제 정부가 고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가 끝나 해산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아직도 청산 없이 운영되는 조합이 60%...

김도훈 기자=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4.6.9 superdoo82@yna.co.kr지금까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지만,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은 조합장이 맡는데,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해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청산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산 수익금이 조합장과 임원 월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가결되면서 내홍이 일었다.

김 의원은"이미 청산한 조합의 자료 보존 기간을 늘리고, 조합원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열람·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면서"비용과 절차 면에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있는 조합 총회 서면 의결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술자리 논란' 일으킨 롯데 나균안 2군행…구단 자체 징계 착수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분석]정치 실종이 부른 ‘권위의 충돌’…시민들 “의료현장 돌아오라”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이에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라는 퇴로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문일답]'전공의 복귀하면 처분 중단…미복귀자 처분은 보류'(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정부가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묘히 양 줄이는 ‘꼼수 가격인상’ 딱 걸렸다”가격을 그대로 두는 대신 용량을 교묘히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 상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후 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세브란스병원 “27일 휴진 그대로 실행”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27일로 예고됐던 무기한 휴진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일 연세의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북농협, ‘강소농협 육성 프로젝트’ 총력 추진경북농협(본부장 임도곤)은 17일 경북 경산농협 회의실에서 강소농협 육성을 위한 ‘경북형 도농상생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성영근 농협중앙회 이사(영천농협 조합장), 임도곤 경북농협 본부장과 영주농협 남정순 조합장(경북 시농협운영협의회장), 경주농협 최준식 조합장(경북 시농협운영협의회 총무), 경산농협 박종명 조합장, 구미농협 이전광 조합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ICAO, 北GPS 교란에 우려표명·재발방지 촉구…북한 첫 명시(종합)(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한국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교란 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