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끝났는데 60%가 그대로…청산미룬 조합장 이제 정부가 고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가 끝나 해산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아직도 청산 없이 운영되는 조합이 60%...

김도훈 기자=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4.6.9 [email protected]지금까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지만,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은 조합장이 맡는데,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해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청산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산 수익금이 조합장과 임원 월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가결되면서 내홍이 일었다.

김 의원은"이미 청산한 조합의 자료 보존 기간을 늘리고, 조합원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열람·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면서"비용과 절차 면에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있는 조합 총회 서면 의결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술자리 논란' 일으킨 롯데 나균안 2군행…구단 자체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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