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정치 실종이 부른 ‘권위의 충돌’…시민들 “의료현장 돌아오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이에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라는 퇴로를 ...

의협 회관에 비치한 ‘의대 증원 반대’ 손팻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 의대 증원 반대 손팻말이 놓여 있다. 정부는 이날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의협 회관에 비치한 ‘의대 증원 반대’ 손팻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 의대 증원 반대 손팻말이 놓여 있다. 정부는 이날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논리 넘어 정치 싸움” 비판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십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등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행정명령이라는 강경책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의료계가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를 ‘양보’가 아닌 ‘꼼수’로 해석하면서 집단휴진 예고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이 ‘취소’가 아니라 ‘철회’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 후에 다시 단체행동을 할 경우 효력을 되살려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선을 그으며 “복귀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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