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임종득 의원실 주최 '군 사법체게,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 토론회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기도 전에 군에 대한 이해가 낮은 매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병사들을 지휘해야 할 지휘관들은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해 겪을 불이익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교육훈련과 부대 지휘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한다는 군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고 총구를 적이 아닌 아군에게 겨누게 될지도 모른다."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서 임 의원은"군은 높은 사기와 엄격한 군기확 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지시받고 죽느니, 차라리 영창 가라'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그 책임을 언론과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게 돌렸다. 박정수 앞시모 상임고문은 인사말을 통해"우리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12사단 훈련병 순직 사건 등 군의 안전사고를 군이 아니라 경찰이 처리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들을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석 변호사은"어떤 경우에 '부하가 복종을 했느냐', '이 부하의 불복종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으냐'는 부분은 군사적 관습과 군 생활을 통해 숙달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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