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날벼락' 급증... 약탈적 담보대출이 금융위기 부른다 임의경매 제윤경 기자
임의경매는 법원의 판결문을 전제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와 다르다. 채권자가 임의로 담보물을 경매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집행절차이다. 금융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은 금융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전제된 상품이다. 최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금융회사들의 담보권 실행이 늘었고 그만큼 담보대출의 부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소비자들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선호한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만큼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담보대출은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한다. 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이익이란 채무자가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나눠 갚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채무자가 갖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어 대출금 전체를 일시에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경우 담보대출에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경우는 2016년 7565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000 건 대를 유지하다 2020년에는 6418건을 기록했다. 원금 대비 이자는 2020년 기준으로 111%에 달했다.이 외에도 채무자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임의경매이다.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대출금 전체를 바로 회수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담보권을 실행해 임의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한다. 고작 연체 3개월 만에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은 더 이상 채무자의 것이 아닌, 금융회사의 것이 되는 셈이다. 설마 금융회사가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제도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선진국은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에게 더 큰 의무를 부과한다. 영국과 호주는 신용 소비자 관련 법에 따라 '채권자는 연체 채무자와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의무가 있고 채무조정 협상을 완료하기 전에는 기한이익 상실이 불가능'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43.9%는 신용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들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차주 수는 500만 명이 넘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220만 명 가량이 신용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득의 70%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버티는 이들도 있겠으나, 결국 연체 대열에 끼게 되는 채무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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