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고향세 경험을 논하다 고향사랑기부제 공감만세 민관협력 일본고향세 지정기부 이연경 기자
일본에서 비영리법인 '패어트래블재팬'을 설립하고 얼마 안 되어 처음 참가한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모임에서 누군가 던진 질문이었다. 비영리법인의 고민은 늘 비슷하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한 상황. 소규모 단체라면 더욱 그렇다. 비영리법인을 세우고 가장 먼저 한 고민은 사업의 재원을 찾는 것이었다.
일본 고향세는 지자체가 모금 주체가 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들은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개개인의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그 상한이 정해진다. 대체로 급여의 10~20%선까지 전액 공제된다. 더불어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그 재원을 지역과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1석3조인 제도이다. 패어트래블재팬이 위치한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에서 이미 '피스윈즈재팬'이라는 비영리단체가 고향세를 통해 유기견 보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연간 모금액은 평균 50억~60억엔 수준으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다.
진세키고원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역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진세키고원은 고향세를 적극 활용했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공공, 민간 플랫폼에 프로젝트를 올리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지정단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선정했다. 자격을 얻은 단체들은 언제든지 지자체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손쉽게 모금함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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