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구글애플 앱스토어 독점 사전규제 싸움 시작 구글플레이 사전규제, 일본공정위 애플 독점 김종찬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조사 보고서로"애플은 아이폰에서 자체 앱스토어 이외의 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글은 아마존 삼성전자와 같은 다른 앱 스토어를 제공하지만 앱의 97%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된다"며"두 회사가 지배적 지위 이용해 서비스 선호하거나 앱 회사에 불리한 조건 부과 할 것"이란 우려를 공개했다.일본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사전 규제'에 의한 금지 조치로, 기존의 독점금지법이 거대 IT 단속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입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후 규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인다.
요미우리는 '사전 규제'에 대해"독점금지법 위반 입증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전 규정을 통해 특정 행위를 먼저 금지하고 IT 대기업에 이를 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며"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에서 서비스 사용을 이미 금지했고, 미국 정부도 1월 1일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애플 구글 등 미국의 기술 대기업은 일본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점점 더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수수료가 합리적이며, 다른 앱 스토어를 허용하면 컴퓨터 바이러스의 위험이 증가하고 사용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에 밝혔다.보고서는"소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애플의 아이폰을 일단 선택하면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경쟁이 제한된다"며"스마트폰 OS 개발에는 재정적, 기술적 장벽이 있으며 다른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두 거대 기술회사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앱 회사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여전히 높으며 소비자는 앱을 저렴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앱으로 구매하는 경우 웹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30%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밝혔다.미국 캘리포이나주 법원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놓고 구글 모기업 알파벳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2100만명 원고의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난해 11월 28일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원고 측이 독점사업 관련 집단소송 구성 요건 충족을 밝혔고, 집단소송 원고에는 오하이오주 미시간주 등 12개 주와 괌,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구글플레이 앱 장터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포함됐다.이들 소송의 원고 측이 주장 미국 내 총 피해액 규모는 47억 달러 규모이다.
게임 '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는 당시 애플과 구글에 수수료율 30%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 등의 반독점법 위반을 제기했고, 애플은 소송에서"삼성도 갤럭시 스토어 앱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독점 사업으로 고소당하지 않았다"고 삼성에 대해 반독점 위반을 제기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의 2006년부터 갤럭시 앱 스토어와 관련한 영업 내용 공개를 법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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