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 '사회적 논의' '공론화' 없는 대학교육 정책 비판 대학균형발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_나 교육정책_개악_비판토론회 김재우 기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대학균형발전과 교육개악 저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비판 토론회'를 열었다.
총괄 발제를 맡은 김명환 교수노조 부위원장은"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고등교육 당사자들과 협의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없이 지역 대학들에 대한 통·폐합 등의 궂은 뒷설거지를 지자체에 떠넘겼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영역별 개혁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사립대학 발제를 맡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은"대학 위기의 본질은 고등교육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대학설립 및 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부실 대학들이 난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야의 합작품으로 이뤄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네 가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법안은 이주호 장관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법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여 유신독재를 능가할 것이며 ▲ 교육부의 대학평가를 대교협에 이관하여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은 대학까지 교육부장관이 장악하고 길듯이겠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00년 이후 폐교된 부실사학의 법인 청산율이 약 5%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내세워 부실사학을 정리하겠다고 주장했고 ▲부실사학들이 대학의 가용자산을 처분할때까지 대학 구성원을 볼모로 국가에 재정을 요구하면서 '좀비'처럼 연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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