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가정연합의 재산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일본 정부로부터 해산명령을 청구받은 종교단체가 재산을 국외 등으로 이전할 때는 국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보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조만간 공명당과 작업팀을 구성해 법안 내용을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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