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는 국회, 염치는 있는 건가 퍼펙트_스톰 법사위원장 계파_싸움 봉숭아학당 원구성_합의 임병식 기자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기관을 꼽으라면 단연 '국회'다. 입법기관이 툭하면 법을 어기는 역설은 아마 한국 국회가 유일하지 않나 싶다. 상습적인 법 위반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전반기 국회는 5월 29일 추경안 처리를 끝으로 '개점 휴업' 상태다. 법대로라면 5월 말까지 원 구성을 마쳤어야 했다.
저녁 밥상을 준비해야 하는 서민은 심란하다. 채소류부터 계란, 삼겹살까지 안 오른 품목이 없다. 기업과 가계를 가리지 않는 경제 한파는 끝을 가늠하는 게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먹구름은 짙다. 어느 때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며 당내 입장을 정리했다. 협상에 필요한 물꼬는 텄지만 난항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내건 법사위 권한 축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동,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 취하 조건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생·협치 국회는 시급하다. 협치는 양보를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의 일방통행과 독주를 강하게 비난했다. 공수가 바뀌었다고 대화를 걷어찬다면 오만하다. 협치와 관용은 시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을 놓고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국회가 오랫동안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집권여당에 있다. 피해자는 자신들을 지지한 국민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걸으면 백년해로 하는 다리[1박2일 경북 여행 ③]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다리 월영교의 사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평생 찢어진 입으로 살아야 하는 남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리뷰]빅토르 위고와 프랭크 와일드 혼의 세기적 만남, 뮤지컬 ‘웃는남자’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홍 속 내일 與 혁신위 출항...국회 정상화 '안갯속'[앵커]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있는 혁신위원회가 내일(27일)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조건부 양보'를 두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입니다.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기자]네, 국회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홍 속 내일 與 혁신위 출항...국회 정상화 '안갯속'[앵커]국민의힘이 극심한 당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있는 혁신위원회가 내일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조건부 양보'를 두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네, 국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기공전 국회, 이제 사개특위가 관건…출구 찾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장기 공전을 이어가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번주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라진 靑 청원 대신, 국회 청원 강화법 발의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라진 가운데 국회 국민청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에서 동의를 받은 법안은 이번 국회가 끝나더라도 심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해왔는데 이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이전 국회 활동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국회 임기 동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