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전 국회, 이제 사개특위가 관건…출구 찾나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의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주 내에 대화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민주당의 '법사위 제안'을 기점으로 물밑 접촉을 본격화하는 등 한달 가량 쳇바퀴만 돌던 원 구성 협상은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특히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시간을 두고 개선할 장기 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내걸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요구 조건은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자세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사개특위에 대해"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6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다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협상에 변수가 될수 있다.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제헌절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국회가 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은 사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을 때 뿐이다.고유가 대책인 유류세 인하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이 쌓여만 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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