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십건 올라온 살인예고, 어떤 처벌 받을까

인터넷 수십건 올라온 살인예고, 어떤 처벌 받을까 서현역 신림 살인예고 용인시민신문 김민규

이를 모방하듯이 인터넷을 통하여 수 백건이 넘는 살인예고 글이 올라왔으며, 수십 건이 검거됐다.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인예고에 대하여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적극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가 무조건 살인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행위가 살인예비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살인을 예고하는 것이 살인예비죄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와 같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와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않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죄로서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다.이에 단순히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살인예비죄로 처벌하기 어려우며, 살인을 위한 흉기를 구입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준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흉기 사진을 올리며 살인을 예고한 30대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되기도했다.반면, 어떠한 실질적인 준비 없이 단순히 장난으로 살인예고를 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가 아닌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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