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카톡 이모티콘은 누구 것?…카카오, 입점 정책 고심
김지현 카카오 디지털아이템팀장은 3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카카오 후원으로 열린 '생성 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 토론에서"AI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 정책은 카카오 혼자만이 아니라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입점 제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면서"이런 이모티콘의 창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며,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일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인간이 그린 이미지를 토대로 학습해 모델을 개발하는데, 이런 '이미지 학습'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해당 기술 사용 상품의 판매 가능성'에 다양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에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플랫폼의 책임 관점에서 AI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보다는 저작권 인정 여부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팀장은"한국인공지능법학회를 비롯한 전문가와 함께 생성형 AI 관련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이 과정은 카카오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카카오에 따르면 2011년 이모티콘 서비스 시작 이래 누적 10억 원 이상 매출을 낸 이모티콘은 116개이며, 1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경우는 1천852개다. 올해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카카오는 예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규모 언어 모델의 발화에 대한 책임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GPT·하이퍼클로바, 미드저니·스테이블 디퓨전 등 생성 AI의 저작권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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